일본, ‘최저임금 3% 인상’ 공방 본격화

일본에서 ‘최저임금 3%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1000엔’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기업들을 회유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향후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상은 이날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모두 발언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국 가중 평균 (최저임금) 1000엔 실현의 첫 걸음이 되도록 심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전국 평균 인상액 기준을 먼저 결정한다. 이를 근거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심의회가 현지의 최저 임금을 결정한다. 중앙위원회는 오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후에 논의를 재개, 이달 안에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최근 최저임금 기준 인상폭은 정부의 방침대로 정해왔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2016년 국정연설에서 매년 인상폭을 3%로 밝힌 이후 심의회는 3년 연속 3% 인상을 결정했다.

올해도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전국 가중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 인상하는 목표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상폭을 3%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대로라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0엔이 된다.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생산성도 높이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주요 7개국(G7) 중 최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낮은 임금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최저임금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가 작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최저임금은 달러로 환산하면 시간당 7.7달러인데 반해, 프랑스는 11.7달러, 영국과 독일은 10.4달러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 최저임금 3% 인상은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다. 일본상공회의소는 5월에 내놓은 긴급요망에서 “숫자 위주 인상에 반대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도는 인상폭에 대한 불만이 강하다.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4일 기자 회견에서 지난 3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판에 박힌 듯이 종합적으로 감안해 3%로 정해졌다. 어떻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3 %에 도달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일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약 40%에 달한다. 미중 무역 마찰 등올 경기 불확실성이 강한 가운데 중소 기업과 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3%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정치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에서도 인상 목표치 등을 둘러싸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