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위해 1.5조 규모 펀드 연내 조성 등 총력체제 가동

▲자료=국토교통부

8일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스마트시티 분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제206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 등을 바탕으로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국가(First Mover)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관련 최초의 종합지원 방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 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수주 지원체계 등을 망라하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위해 우선 1.5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연내 조성하고 5천억 원 내외를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에 투자한다. 지난 달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 원 수준의 모(母)펀드 조성을 마쳤고 향후 민간과 매칭해 총 1.5조 원의 자(子)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PIS펀드의 민간자금 유치확대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이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분담하고 유‧무상차관, 경협증진자금 등과 연계한 복합금융구조를 설정해 스마트시티 투자 리스크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시 중소기업 대상 우대 금융조건(대출금리 0.3%p, 2019년 하반기에는 최대 1%p)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해외발주처 대상 단독 계약 추진시에도 이행성보증(0.1%p) 또는 계약이행 필요자금 우대(대출금리 0.3%p)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아세안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해 관심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체계인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 (K-SCON)’를 구축한다.

국제공모를 통해 참여 대상을 설정하고 한국-해외정부 비용 매칭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해 향후 해당 프로젝트의 본사업 참여까지 연계하게 된다.

시장개척사업 지원범위를 건설공사‧ENG에서 건축설계 및 ICT 도시솔루션 분야까지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수주 교섭을 위한 지원 비율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범부처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스마트시티 DB를 구축(2020년)해 국가별 사업 환경(필요 기술‧솔루션 수준), 프로젝트 발주정보‧절차, 우리정부‧국제기구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바운드(In-bound)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 3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를 목표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19)’를 출범해(2019.9, 킨텍스), 전시‧컨퍼런스는 물론 기업 설명회, 해외 바이어 매칭 행사를 통해 대‧중소‧스타트업 공동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아웃바운드(Out-bound) 마케팅 지원을 위해 주요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입찰 시 대·중소기업이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KOTRA)하고, 아세안, 중동, 중앙아 등 수요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해외 로드쇼를 순회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총리·부총리 등 전 내각이 ‘팀 코리아’로서 우리기업의 주요 스마트시티 수주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특히 사업규모가 큰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26조 원 추정)의 본 사업 수주를 위해 한-쿠웨이트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의 경제공동위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수주지원협의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분과(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 간사 국토부)를 신설해 해외진출 현황‧이슈를 점검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해나간다.

재외공관을 통한 고위급 외교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를 ‘스마트시티 민간 대외협력관’으로 임명해 발주국 주요관계자와의 면담‧협력 등도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유망한 수출 분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기업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해외 진출대상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