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만난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ㆍ개성공단 등 中企 현안에 관심” 당부

▲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지난 3월에 이해찬 당 대표 의원실을 방문했는데 ‘을 살리기’ 현판이 있었다. 노동 현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중소기업 관련 현안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해찬 대표를 향해 말했다. 김 대표의 당부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권칠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 협회장과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업종별 대표 33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개성공단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당정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이 막바지 협상 중인데 중소기업계도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협상이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오해를 없애는 데 노력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 가겠다는 기업이 2000여 개가 있다”며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면 미국, 유럽 기업들이 들어와 국제 공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에 더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하루빨리 정치, 외교 문제가 해결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가능한 한 적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에 놓고 있다”며 “어제는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열렸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대부분이 중소기업 정책”이라며 “오늘 업계가 건의한 현안 과제 45건을 꼼꼼히 살피고 당정 협의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 행위 허용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 소득세 과세 적용 △개성공단 재가동 및 국제공단화 등 중소기업 현장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결정구조 개선과 △결정주기 확대 건의가 있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새 최저임금 시행 6개월 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해, 심의 과정에서 임금 수준이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최소 2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