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온라인 대출상품비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1사 전속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직접 간담회를 진행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사 대표와 심사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규제를 검토해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평가 과정을 언급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금융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과 플랫폼 경쟁이 시작됐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금, 카드 없는 사회로 접어드는 등 결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가급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며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살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하반기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과 규제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주의 규정을 하반기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권과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도입 진행, 금융 보안 시스템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반기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샌드박스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 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테스트베드 비용은 최대 1억 원 한도로 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