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격돌 ‘WTO 상품무역이사회’ 시작

입력 2019-07-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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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의 본격적인 격돌이 시작됐다.

WTO의 웹사이트 공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오전 10시(한국시간 9일 오후 5시)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가 시작됐다.

상품무역이사회는 WTO 특별이사회 중 하나로 국제 상품 교역을 큰 주제로 다루고 있다.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원활한 작동은 WTO 회원국 전부로 구성된 상품무역이사회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은 호세 루이스 칸셀라 고메즈 우루과이 대사다.

상품무역이사회는 농업과 시장 접근성, 보조금, 반덤핑 수단 등을 다루는 10개 위원회를 보유한다. 위원회 멤버들 역시 WTO 회원국 전체로 구성된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이날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 호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인 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국내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WTO 협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