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밀수출 적발, 수출관리제도 효과적·투명 운영 반증"

입력 2019-07-10 18:35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0일(현지시간) 전략물자 밀수출 실태가 담긴 한국 정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출처 FNN트위터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밀수출 적발 실적을 두고 일본 언론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 관리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맞섰다.

일본 후지TV는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한국 정부에 적발된 불화가스 등 전략물자 밀수출 시도가 156건에 달한다고 10일 보도했다. 산업부가 5월 조원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근거였다.

후지TV는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의 말을 빌려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수 있다며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 부장관도 이날 “한국이 적절하게 수출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측에선 밀수출 시도를 차단한 실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후지TV가 언급한 불화가스 밀수출 대상은 북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이었다고도 반론했다. 불화가스 원료 역시 일본산 불화수소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일본이 제기하는 불화수소 북한 유입설에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