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촉구

입력 2019-07-14 10:39수정 2019-07-14 14:30

부산시, 국토부에 건의…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작년보다 커

▲부산 수영강 일대 전경.(연합뉴스)

부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도 규제를 받는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산 해운대ㆍ동래ㆍ수영구 등 3곳의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상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부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 것은 작년 8월과 12월, 올해 3월에 이어 네 번째다.

부산에서는 2016년 11월, 2017년 6월에 부산진ㆍ남ㆍ수영ㆍ해운대ㆍ연제ㆍ동래구와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작년 8월에 기장군이, 같은 해 12월에는 부산진ㆍ남ㆍ연제구가 잇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2.59% 하락했다. 동래(3.49%)ㆍ해운대(2.92%)ㆍ수영구(2.55%) 순으로 내렸다. 모두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폭이 크다.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둔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범위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개 자치구 전체를 지정하면서 투기와 관련 없는 실거래까지 얼어붙고 있다”며 부산 3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