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은 외국인” 단호한 입장…입국 반대 청원에 19만 명 돌파

입력 2019-07-15 20:34수정 2019-07-15 20:34

(뉴시스)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해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방송된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의 한국 입국과 관련하여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은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해 행정당국이 무조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약 17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에게 입국의 기회가 열리며 큰 관심이 쏠렸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약 19만 명이 동의하는 등 부정의 반응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에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은 그를 스티븐 유라고 부른다.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그는 외국인”이라며 “고등법원에서 이기더라도 LA총영사관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비자발급 심사)을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후 변호사를 통해 “선고 소식을 듣고 모든 가족이 울음바다가 됐다”라며 “이번 판결로 입국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