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日 수출규제, 민관 협력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부는 물론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모두가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여와 야, 정부와 국회, 나아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대일 거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기업별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을 향해서는 “기업들이 소재의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회장은 수출 규제 대응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풀어가야 할 중점사안으로 규제 플랫폼 점검과 선진국형 규범 공론화를 언급했다.

박 회장은 규제의 덫이 젊은 기업인들의 발목을 옭아매고 있는 만큼 규제 플랫폼을 재차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게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인 것이 현실”이라며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놓인 덫들이 그들의 발목을 옭아매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유주방 규제를 없애준 식약처의 사례를 언급하며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며 “누구나 마음껏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회장은 법의 테두리는 넓어졌으나 규범이 설 자리는 줄고 있다며 선진국형 규범을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간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들을 상정 하고 이들을 원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 온 경향이 있었다”며 “법의 테두리는 넓어진 반면, 자율 규범이 들어 설 자리는 줄고, 각종 규제들이 사라지면 토탈 케이오스(Total chaos)가 올 것 같은 공포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솔선해서 페어플레이(Fair play)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국에서도 기업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10년 후를 내다보며 선진국형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론화가 이제는 시작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개막식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경제·사회, 가야할 길’을 주제로 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또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가 ‘세계화 4.0시대, 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막식 특별강연에 나섰다.

한편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된 ‘제주포럼’은 올해로 44회째를 맞이했으며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길 찾자’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조창진 원주상의 회장,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과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