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아베 보복 시대착오…군사정보협정 폐기 등 말보다 행동으로 맞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먼저 심 대표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과 관련해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국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라면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이것을 파기하려면 8월 23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명분이 있고 미국 협력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서 국제사회에 노력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망설일 이유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사(파견)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서 “조건이 있다. 우리가 파견하면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전쟁은 계속될 것이어서 이에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생문제와 관련해 심 대표는 “심각하다. 핵심 중에는 노동문제가 중심이다”며 “비정규직과 천만에 가까운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우선 보호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삶을 후퇴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인데 경제위기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위원들이 사퇴한 것도 그 이유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검토해왔는데 52시간제 정책 하기 위한 재계 달래기 정도로 생각했다”며 “재계 등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탄력근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와 같은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걸 밀고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또 심 대표는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인데 핵심협약 비준은 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다”며 “기업들은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단가 후려치기부터 잡아야 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료를 잡고 프랜차이즈 횡포를 잡는 과감한 조치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3년 동안 최고 임금제를 말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어려운 과정 거쳐서 패스트 트랙 지정까지 갔다”며 “정개특위 다음 주부터 가동해서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황교안 대표가 생각의 틀을 바꿔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