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정의용 “상황따라 재검토”에 美 국무부 “재연장 전적 지지”

입력 2019-07-19 08:13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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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달성과 지역 평화 유지에 중요한 수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월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상황따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는 재연장에 관해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8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메일을 답변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미국은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한미일 3국 간 조정능력을 개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양국,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능력은 이런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양국이 공유하고자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 단위로 재연장해 오고 있다. 협정 효력은 8월 24일까지며 종료 90일 전에 한쪽이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관련해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하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에 한국을 제외한다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지금은 유지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