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日수출규제 ‘분수령’…백색국가 제외 저지 전방위 노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주가 일본 수출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가용수단을 총동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저지에 나선다.

정부가 23,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부각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23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볼턴 보좌관의 한 일 연쇄방문이 양국 갈등 해소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원한다면 관여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에 이뤄지는 방문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올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부 고위급을 파견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일본의 규제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겨 세계 교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일본 내 의견수렴 기한인 24일 전에 정부 의견서를 일본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 중이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뿌리산업의 기술적 도약을 위해 5년 동안 170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조혁신기반인 넥스트 뿌리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뿌리 기술은 제조업 가치사슬 중 기본 공정에 해당하는 주조와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 공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R&D 관련 분야의 소재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의특별연장근로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R&D 인력의 재량근로제 관련 지침을 이달 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