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교통일위를 견학온 미국 대학생들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co.kr/2019-07-22 15:50:54/<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추경과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기존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해답이 없어 마무리를 못 하고 일단 결렬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만나 본회의 개최를 위한 ‘막판’ 의사일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한 데다 여야의 입장차가 커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