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WTO 격돌 하루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 직원 등 불러 여론전

일본 정부가 대한국 첨단 소재 수출 규제의 파문이 커지자 여론전을 점차 넓히고 있다.

NHK는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22일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 직원 20여명을 외무성에 불러 이번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조치를 포함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뿐 아니라 수십 개국 외교관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외무성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징용공 소송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수출관리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실질적 최고기관인 일반 이사회에서의 한일 격돌을 앞둔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과 일본은 본국에서 각각 고위 관리를 WTO로 파견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논의한다. WTO 회원국들을 상대로 서로가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WTO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의제에 오르는 것은 지난 9일 상품 무역 이사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일반 이사회는 2 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164개 회원국과 관련된 전체 무역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두 나라 간 분쟁으로 인해 본국에서 고위 관리가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의제는 14개이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11번째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르면 23일(한국시간) 밤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진행 여부에 따라서는 이틀째인 24일 회의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