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조율, 오늘 처리, 일본 대응 예산 2300 억 전액 반영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에 나서기 위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9.07.29. jc4321@newsis.com(여야 3당 원내대표)
이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약 8700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여야 3당은 물밑 협상을 통해 최초 정부안인 6조7000억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총 5000억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액분을 반영한 7조2000억원에서 약 1조37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해 6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경예산을 확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3000억원가량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정부안에서 7천억원 미만을 삭감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최고 4조7천억원의 감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원내대표들은 2일 새벽 1시께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시트작업에 돌입했지만, 3시간 가까이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한 채 합의 내용 발표 형식 등을 두고 추가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결국 원내대표들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예결위원장과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형식을 취했다.
여야는 추경안에 합의했으나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