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일본, 2차 대한국 경제보복 강행…‘화이트국가’ 제외 각의 결정

일본이 2차 대한국 경제보복을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2일(현지시간) 수출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받게 되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이은 제2탄이다. 이달 하순 이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제산업성이 개별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국가로 지정한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안보 관점에서 제외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세계 주요 외신들도 강제 징용공을 둘러싼 논란이 그 근본이유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앞서 2004년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지정했다. 수출 대상이 화이트국가라면 일본 수출기업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정부 허가를 받는 데 약 90일의 시간이 걸리고 일부 품목은 수출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월 1일부터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같은 달 24일 마감했다. 일본 정부는 공모에 4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개인을 중심으로 한국 제외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무시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가 이뤄지고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뒤인 이달 하순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날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을 높이고 있다고 쓴소리를 하면서 한일 양국에 ‘휴전 협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중재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경화 외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날 태국 방콕에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나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