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존도 줄인다' 100대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에 2026년까지 8조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05 (연합뉴스)

정부는 5일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일본이 2일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일본산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수입이 어려워지는 품목 가운데 159종은 수급 차질 시 한국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특히 공을 들인 분야는 100대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 안정이다. 불산, 레지스트 등 수급 위험이 큰 20개 품목은 1년 안에, 나머지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국 발굴 비용도 무역 보증보험으로 보조한다.

중장기적으론 연구ㆍ개발(R&D)을 통해 이들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 기술을 국산화한다.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개 품목은 2일 통과된 추가경정(추경) 예산 2732억 원을 2주 안에 투입해 R&D를 서두른다. 80개 품목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7조8000억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긴급한 R&D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국산화가 어려운 기술은 해외 기업 인수ㆍ합병(M&A)을 통해 확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수 자금 2조5000억 원 이상을 금융 지원하고 법인세도 신성장기술 시설 투자 수준(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으로 세액 공제해준다. 외국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선 전자비자를 발급해주고 소득세 공제율을 최대 70%로 늘린다.

금융 분야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특별자금 6조 원을 지원한다. 소재‧부품 분야 정책 자금 29조 원도 공급하고 정책자금 대출 만기 역시 연장해 기업의 금융 유동성을 확충한다.

원활한 R&D,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1달 이내로 줄인다. 특히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조건부로 선(先) 제조를 허용하고 생산량이 연(年) 1톤이 안 되면 시험 자료 제출 의무도 면제받는다. 노동 분야에서도 특별연장근로와 재량근로제 도입을 허용받는다. 산업부는 우선 불산과 레지스트, 불화 폴리아미드를 생산하려는 4개 기업에 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조속한 설비 신ㆍ증설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공급 기업간 협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협동 R&D, 공동망 연계, 공동 투자, 공동 재고 확보 등 협력모델 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검토를 통해 자금과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