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日 보복은 한국 경제 체질 바뀌는 계기"…대ㆍ중기 협력 중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직접 접촉해 국산화를 선호하는 부품 리스트를 조사하고 나섰다.

중기부는 6일 부품ㆍ소재ㆍ장비 기술을 보유한 8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 관계 가져가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중기부가 대기업에 직접 연락해 국산화하면 좋은 부품 리스트를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스트를 받아 부품을 생산할 중소기업을 조사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생각보다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을 계기로 쉽게 수입에 의존하던 관행을 전환해야겠다는 인식이 대기업 내에서 생기고 있다”며 “다만 대기업의 수입선이 공개되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아직은 리스트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지난달 15일 전국 12개 지방 중기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박 장관은 현재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11건이라고 밝혔다. 11건 중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없으나 일본과의 거래 조건이 까다로워진 상황 등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1월로 예정된 한-일 세미나에서 한국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이제껏 요구하지 않던 서류 등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변화다. 동시에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가 본격화했을 때 3년에 1번씩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 있는지 등의 관한 문의가 있었다.

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자율준수규정(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ICP는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기업에 인증해주는 제도다.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ICP 기업에 한해서는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일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 장관은 99.99999999%(텐나인) 불화수소 특허를 출원하고도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이야기를 언급하며 “중기부 대변인이 해당 중소기업 대표를 직접 만나고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분이 사명감을 갖고 특허받은 기술이 세상에 빛을 보도록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중기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은 벽으로 통한다’는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매일 생각하면서 단결해 최선을 다하면 장벽은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위기를 한국 경제의 체질도 바꾸는 계기로 만들자고 독려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단결과 협력이 중요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하는 길은 대ㆍ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에 있다”며 “분업적 협력을 통한 상생 협력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