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상한제 강행, 결국 집값만 올리게 될것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한 데 이어,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키로 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규제를 집중하는 방식을 예고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건설경기가 바닥이고, 잇따른 대외 충격으로 금융시장까지 휘청이는 상황에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잘못된 정책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 점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으나, 국토부가 밀어붙이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택지 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이자 등 가산비용, 적정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된다. 민간아파트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공급 감소, 아파트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커지자 2014년 적용요건이 강화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지금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간택지도 상한제 지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해당된 곳이 없다.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요건의 완화도 거론된다. 또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대거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권을 팔 수 없게 하는 전매제한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틀린 판단임을 지적한다. 집값 안정은커녕, 주택공급 감소, 기준금리 인하 추세와 맞물린 전세가격 폭등, 집값 상승 등의 역풍을 경고하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대량 공급할 여건이 안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토부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서울 강남권은 수요가 넘쳐나지만, 재건축 말고 신규 주택공급 여력이 없다. 지금도 재건축 인허가 규제가 어느 때보다 까다로워 사업 자체가 어렵다. 정부의 온갖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집값이 오르는 건, 앞으로 공급 감소를 예측한 시장의 당연한 반응이다.

여기에 많지도 않은 물량을 낮은 분양가로 공급한다 해도 주변단지 시세가 내릴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싸게 분양된 아파트값이 주변 가격 수준으로 튀어오를 공산이 크다. 시세차익이 큰 ‘로또 아파트’ 청약 과열과 투기의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 과거 시행됐던 분양가상한제도 공급 위축에 따른 수급 악화로 실패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집값을 낮추는 효과도 검증된 바 없다.

정부가 주택의 시장가격을 무시한 채 강제로 분양가를 낮추는 가격통제는, 결국 경제를 왜곡하고 건설경기와 시장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인위적 가격규제가 공급 축소로 이어지고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