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박차…기준금리 사실상 인하·지방정부 특별채 증액 검토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일(현지시간) 우량기업에 제공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4.25%로 고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정책금리인 대출 기준금리 4.35%를 0.1%포인트 밑도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로 높아지는 경제하강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LPR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며 인민은행은 매월 20일에 이를 갱신한다. LPR는 2013년부터 공표됐는데 그동안 유명무실했지만 새롭게 단장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됐다.

인민은행은 지난 주말 금리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은행 등 총 18개 은행이 보고하는 금리를 평균해 LPR를 새롭게 산출한다는 것이다. LPR는 인민은행이 금융 조정 일환으로 대형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1년 만기 3.3%)에 자금조달비용 등을 가산했다.

기존에 없었던 5년 만기 LPR도 4.85%로 이날 고시됐으며 이는 같은 만기의 대출 기준금리인 4.90%보다 0.05%포인트 낮은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정부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결정한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실제 대출금리를 결정해왔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최소 0.9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묵계가 있어서 중국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비싸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은행들은 신규 대출에 LPR에 따라 금리를 설정한다. LPR는 시장 금리 하락 추세를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그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민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5년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지금까지 동결해왔다. 자본유출 확대 등을 우려해 기준금리 조정은 최대한 피해왔다. 이번을 실질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간주하면 3년 10개월 만에 금리를 낮추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하폭이 기대보다 작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LPR는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 4.24%보다 높았다. 프란세스 청 웨스트팩뱅킹 아시아 거시전략 대표는 “인하가 시장 예상 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매우 소심한 것이었다”며 “인민은행이 특히 MLF 금리를 낮췄다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통화정책 이외에도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특별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특별채 연간 쿼터는 2조1500억 위안(약 367조 원)인데 이를 확대하려는 것. 이는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지방정부 특별채 증액 움직임은 중국 정책결정자들이 현 경기부양책 수준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역풍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지방정부는 총 1조4000억 위안의 특별채를 발행했다. 이는 올해 쿼터의 약 65%에 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