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곳 IC 단말기 전환 안해…“또 유예될 것” 5년째 버티기
IC 카드 결제가 보편화됐지만, 일부 주유소는 여전히 마그네틱(MS) 인식 결제를 고집하고 있다. 단말기 교체 비용 부담을 이유로 1000여 곳의 셀프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IC 단말기 교체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C 단말기 전환을 시행하지 않은 셀프주유소 비율은 10%가량으로 확인됐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 약 3500곳의 셀프주유소가 있으며 주유기는 1만 개 이상으로 파악된다. 단순 비율 계산 시 1000개 이상의 주유기가 MS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20일을 끝으로 긁는 방식의 마그네틱 결제는 자취를 감췄다. 전체 전환율은 98%에 달했다.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가 2015년부터 IC 단말기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 지난해 완료했다. 하지만, 주유소는 1년 넘게 IC 단말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역산하면 5년째 버티는 셈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내년에 유효기간이 끝나니 미리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내년 이후 유예와 관련해) 따로 협상이 진행 중이진 않고, 그 기간에 맞춰서 (단말기 전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예 시점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은 ‘또 유예될 것’이라는 업계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주유소가) 기간에 맞춰서 휴업하고 공사를 해야 하니까 (정부가) 유예를 해주려면 빨리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IC 단말기 전환 거부는 정책 위반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IC 단말기 전환 당시 금융위원회는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카드 거래를 차단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셀프주유소와 LLPG 충전소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예외를 허용했지만, 유예기간 종료 이후인 내년부터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말기 교체비용은 주유기 한 대당 100만 원 선으로 파악됐다. 일반 단말기보다 고가이지만, 계속 유예해주면 다른 카드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유예 연장 여부와 별개로 내년 6월까지 단말기 전환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일정대로 (단말기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밴사를 통해서 독려하고 (전환 상황을)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예정대로 (전환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