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투자부진ㆍ생산성 저하…대책 없으면 韓잠재성장률 1%대 추락"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 없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인하와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등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2019년 상반기 -2.2%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면서 “우리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민간투자는 현재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p에서 지난해 -0.8%p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2%p로 떨어져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p)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국의 투자급감은 선진국의 양호한 투자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정책, 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는다.

올해 잠재성장률는 2.5%로 추정된다. 그러나 생산인구감소,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노동투입이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축적이 둔화되면서 단기간 내에 향후 잠재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SGI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보고서는 “기업소득은 2015~17년 평균 12조9000억 원에서 2018년 -35조4000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었다”면서 “2018년 기준 영업잉여는 -6조1000억 원, 재산소득은 -10조100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법인세율 증가 등으로 직접세 부담은 13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출환경 악화도 걸림돌이다. 글로벌 수요둔화로 인한 수출의 감소는 국내 설비투자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간 상관관계는 0.64로 매우 높다”며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함에 따라,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구조 조정 지연도 문제다. 보고서는 “전기전자, 기계·운송장비 등 국내 주력산업들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고 신성장 산업은 미흡해 한국의 투자 한계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투자마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를 이어 신규 투자를 촉진시킬 신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GI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제언했다.

SGI는 “OECD 평균 법인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인상됐다”면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무형자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호적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SGI는 규제환경 개선도 요구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OECD 상품시장규제 순위(30위), 주요국 진입규제 순위(38위)가 하위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규제장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되고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사후규제 확대, 적극 행정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도 강조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