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 수출 규제 철회, 성의 있는 조치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남기 경제 부총리, 이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지소미아(GSOMIA) 종료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27일 촉구했다. 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 8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며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 간 긴밀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도 추진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가을 축제 및 지역 특산품에 대한 할인 행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국민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정청은 이번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 국민 편의와 안전 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예산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을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한 특례 보증 5조 원, 신·기보 만기 연장 3조 원을 늘리고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2조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

보험 국고 지원을 1조 원 이상 증액,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2만 9000호 공급도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