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교육 분야 72조…고교무상교육.대학혁신 중점

(기획재정부)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고교무상교육과 대학혁신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72조4829억 원으로 올해 70조6490억 원보다 2.6%(1조8339억 원) 증액된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생애 전주기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49만 명에서 내년 고2~3학년 88만 명으로 신규로 6594억 원을 지원한다.

유특회계 일몰기한을 연장해 만 3~5세 누기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한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실질경비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연 20만9000원에서 33만9000원으로 62% 인상한다.

선취업·후학습 단계별 지원 강화로 역량 있는 고졸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후진학자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제고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을 신설한다. 직업계고 고3 2만7000명에게 실습기간 중 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대학교육 혁신 투자를 올해 10조6000억 원에서 내년 1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학부교육을 미래사회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22.3% 늘리고,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총 사업비의 30% 수준으로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학문.미래유망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BK21사업을 1만7000명에서 1만900명으로 늘리고, 대학원 혁신지원비 연간 529억 원을 신설한다.

4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선도형 대학도 20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한다.

대학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방학 중 임금.퇴직금을 지원하고 인문사회 연구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