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기획재정부)

2020년 복지예산은 사회·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5703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조5713억 원(12.8%)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제외(1만6000가구), 근로소득공제 30% 신설(2만7000가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2만5000가구) 등 7만9000가구가 신규혜택을 받고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 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거 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44%에서 45%로 확대한다. 차상위 청년근로자가 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신설한다.

임신ㆍ출산비 경감을 위해 난임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진료비를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는 61만 개에서 74만 개로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분야 예산은 25조 7697억 원으로 올해보다 21.3% 늘어난다.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20만 명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에 예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한다.

청년을 위한 추가고용장려금은 신규 9만 명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4만 명을 새로 지원한다.

중장년을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월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한다.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는 13만개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인건비와 전문 컨설팅 등 지원을 늘린다. 일자리 함께하기는 올해 347억 원에서 내년 904억 원으로, 일터혁신 지원은 올해 142억 원에서 올해 236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