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내년 513.5조 편성, 2년째 9%대 증가…국가채무 40% 육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그러나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 증가에 그쳐 이에 따른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1.9%에서 -3.6%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37.1%에서 39.8%로 40%대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제고 및 뒷받침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 생활과 직결되는 국민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뒀다.

우선 혁신성장에서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소위 'D.N.A'에 1조7000억 원,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핵심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한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추가로 목적예비비 5000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처=기획재정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위한 4000억 원 지원, 스마트산단 10개소를 위한 413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27.8% 늘어난 23조9000억 원에 달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0조4000억 원 투입해 도로, 철도 등 노후 SOC를 개량하고 33개 국가균형프로젝트 사업에 5000억 원이 쓰인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8000억 원이 투입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6000억 원을 투입, 7만9000가구가 신규 수급혜택을 받는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돼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총 3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교무상교육 지원대상이 고3에서 고 2~3학년으로 확대돼 7000억 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저감에는 애초 20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4조 원을 투자한다. 국방비는 내년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고 병사 월급이 33%(병장 54만1000원)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