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입력 2019-08-29 11:00

세종=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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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한국산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무역장벽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수입 규제 조치는 200건이다. 반덤핑 조치가 152건, 세이프가드가 40건, 상계관세가 8건이다. 올 4월과 비교해 수입 규제 조치가 8건 늘었다

품목별로는 한국산 철강ㆍ금속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96건으로 전체 수입 규제의 절반 가까이 됐다. 화학제품(37건)과 플라스틱ㆍ고무 제품(26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산 제품 수입을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반덤핑 조치 30건, 상계관세 7건 등 모두 39건의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국 다음으로는 인도(28건)와 중국(18건), 터키(14건) 순이었다.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697건(TBT 3065건ㆍ SPS 1632건)으로 전년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보다 10% 넘게 늘어났다.

산업부는 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자ㆍ다자 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추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변동 사항을 기업과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