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 정직해야…독일 과거사 반성 일본 깊이 새겨야”

국무회의서 “경제 불확실성 재정 역할 중요…‘강한 나라’ 가기 위한 예산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과거사 대하는 태도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 바꾸며 경제 보복 합리화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해 추가 맞대응 조치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이낙연 국무총리 등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이라며 “지난 2년간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지원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일자리 예산 증가가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됐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적시의 재정투자가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함께 잘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며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며 “수출 지원 무역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을 통해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 활성화, 자주국방, 공공외교 및 기업·국민 해외 진출, 고용안전망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어르신과 청년·영세 자영업자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이었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