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국방예산 첫 50兆 돌파…병장 월급 54만원

입력 2019-08-29 18:01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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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년교류 예산 4배 확대…남북협력기금 1140억 증액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기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연평균 7.4%)이 증가했다.

신규 무기사업 등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를 제외한 예산은 병력유지비(19조8817억 원), 전력유지비(13조5795억 원) 등이다. 특히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33% 오른다. 8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 이내의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또 현재까지 전방 11개 사단에서만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 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외교부 예산은 2조732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5%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대일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비’ 51억 원 편성이다. 전년(12억 원)보다 4배 이상으로 증액했다. 이 예산은 일본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거나 일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쓰인다.

통일부는 1조4386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63억 원)보다 1140억 원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철도·도로 협력 예산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에 배정된 예산은 4890억 원으로 올해(4289억 원)보다 601억 원(14.0%)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