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등 국민참여예산 2694억 반영

입력 2019-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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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6개 사업, 내년 38개 1114억 원 신규 반영

(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6개 사업, 2694억 원을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참여예산 사업(38개, 928억 원) 중 28개 사업, 1580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계속 반영됐고 내년 참여예산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은 38개, 1114억 원 규모다.

각 부처가 예산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던 96개 사업, 2663억 원의 참여예산 후보사업들 중 국민 참여단 투표 등을 통한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과 소관부처 및 예산실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사업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

아동·청소년·청년·장애인 등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운영 등 15개 사업 556억 원이 반영됐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외국인 자율방범대, 온라인 여권 신청 등 건강·안전·생활편의 제고 등을 위한 23개 사업 558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문제해결형 참여방식으로 발굴된 (아동)아이돌봄, (중기소상공자영업)클린사업장조성, (청년)청년 재창업 교육 등의 사업도 반영돼 온·오프라인 토론과정에서 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참여자 간담회(9월), 찾아가는 지역별 현장 간담회(12월) 등 국민의견 수렴, 다양한 국민참여플랫폼과의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