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출산 극복 위해선 아동수당에 더해 일·가정 양립 정책 펴야

(한국은행)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빨리 형성되면서 전세계 가족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37년 임산부 보호조치와 법정휴가제를 도입한데 이어, 1964년 탁아소·어린이 놀이방 지원, 1968년 아동가정 주택보조비 지급, 1974년 남성 유급육아휴직 등 제도를 도입 바 있다.

국가별로도 현금이전 및 세제혜택,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출산 이후 고용지원 등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중이다. 스웨덴은 현금이전이나 세제혜택보다 보육·교육서비스 접근성 확대, 출산 이후 고용지원과 같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현금이전과 세제혜택,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출산 이후 고용지원 모두 높은 수준이다. 영국과 아일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은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이나 출산 이후 고용지원보다 현금성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주거비용 경감이나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한 포용 등 기타정책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주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생애최초 모기지대출을 우대하거나 대출이자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임대 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임차주택 거주기간 보장,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스웨덴은 저소득층에 대해 자녀수별로 차별화된 주거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프랑스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보조금을 지급 중이며, 프랑스는 2자년 이상 가정에 대한 주거세를 경감하고 있다. 영국도 임차료를 보조하고 있는 중이다.

스웨덴과 프랑스 등은 시민연대협약, 동거법 등을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정책도 갖추고 있다.

한편 유럽(EU)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국가별로는 프랑스 1.92명, 스웨덴 1.85명, 아일랜드 1.81명, 영국 1.79명을 기록 중이다. 반면 한국은 1.05명에 그치고 있다.

이굳건 한은 미국유럽팀 과장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포커스가 달랐다”면서도 “핵심은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에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 근로자에게도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일과 가정 양립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