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대학교재 불법복제 단속 결과 발표
대학교재 불법복제 문제는 학술출판이 고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협회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알리는 차원에서 2일 대학가별로 단속결과 순위를 발표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 대학가 순위를 발표했다.
2016년 9월 보호원 설립 이후 실시된 단속 결과에 따르면, 단속·적발된 총 대학가 수는 2017년도 452개, 2018년도 280개, 2019년도 상반기 110개였다. 대학가 단속은 대학교 반경 2㎞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 상반기는 부산대 인근에서 2568점이 적발됐으며, 제주대(97점), 조선대(51점), 군산대(45점), 계명대(41점), 대구교대(40점)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는 경성대(5363점), 대구대(1309점), 광주보건대(1171점), 영남대(184점) 순이었다. 지나해 하반기는 건양대(2367점), 순천향대(1817점), 숭실대(212점), 경희대(69점) 순서로 나타났다.
박노일 출협 저작권담당 상무이사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는 상황으로 복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학술출판 산업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대학에서 책이 사라질 지도 모르는 일이다"라며 "학술출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