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도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 승인…존슨 정권 막대한 타격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상원이 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올라온 유럽연합(탈퇴)법을 별다른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상원이 수정하지 않아서 하원이 다시 승인할 필요가 없이 오는 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재가하면 법이 성립한다.

EU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존슨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유럽연합법은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안이 오는 10월 19일까지 영국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정부가 EU에 2020년 1월 말까지로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여전히 브렉시트를 연기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설령 존슨 총리가 법안에 따라 연기를 신청해도 EU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된다.

경제에 브렉시트가 미치는 혼란을 막고자 최대 야당 노동당이 제안한 법안에는 집권 보수당 내 EU 잔류파들도 찬성했다. 보수당은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21명의 반란파 의원을 제명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과반이 무너진 상태다.

존슨 총리는 전날 “EU에 연기를 신청하느니 도랑에 빠져 죽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9일 다시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앞서 4일 해당 방안은 한 차례 부결됐다.

의회를 해산하려면 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노동당 등 야당은 이미 조기 총선에 반대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존슨의 방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U 내부에서는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려는 영국 의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명확한 연기 이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