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美 대선 넘어 장기화…자체 경쟁력 강화해야"

미중 무역분쟁이 내년 미국 대선을 넘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국이 통상마찰의 조기 봉합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패권 경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왕윤종 현대중국학회 회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를 비롯한 미국, 중국, 국제통상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 교착 원인과 향후 전망’ 발표를 통해 “미중 협상결렬의 기저에는 상호 신뢰·이해 부족 문제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결과 법제화 문제가, 중국 입장에서는 기부과된 보복관세의 일방철회 등 주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재임을 위한 성과도출이, 시진핑 역시 중국 경제안정과 성장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통상마찰의 조기봉합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략상 협상을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면서 “특히, 미중 패권경쟁은 2020년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그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기관점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이나 세금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타격도 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패권전쟁의 한국경제 영향’ 발표를 통해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시나리오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되어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약 5%에서 10%로 상승시, 한국 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 8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 위기발생으로 중국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5%p 감소할 것”이라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첨단 기술 확보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장기화하는 미중 통상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 수출품목, 해외 조립생산기지 등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아가 되도록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통상분쟁이 기술보호주의로 확산되고 있음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M&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외여건이 불확실한만큼 전경련은 B20·세계경제단체연합(GBC)·아시아경제단체연합(ABS) 등 글로벌 협력프레임과 미·일·중을 포함한 세계 32개국 협력플랫폼과 함께 글로벌 보호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