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개 주·지역 법무부, 구글 반독점 조사에 착수

▲미국 각 주 법무장관들이 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앞에 모인 가운데 켄 팩스턴(가운데) 텍사스 법무장관이 구글에 대한 50개 주와 지역의 반독점 조사 착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앨라배마를 제외한 미국 48개 주와 워싱턴D.C.,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법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검색과 광고, 기타 사업에서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조사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조사를 주도하는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구글의 광고와 검색 사업에서의 지배력에 대해 살펴보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조사는 사실이 사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해 향후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칼 라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미국 각 주는 총기 규제에서 낙태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서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번 조사는 이례적”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날 하나 돼 행동하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버트 슬래터리 3세 테네시주 법무장관은 “구글이 경쟁을 없애기 위해 개발사들을 인수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다”며 과거 인수·합병(M&A) 조사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 케빈 클락슨 알래스카 법무장관은 “구글의 관행이 우리 주를 포함해 여러 곳에서 기업 비용을 증가시켰을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레슬리 러틀리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명확한 위협이 존재한다”며 “구글이 승자와 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각 주와 지역 법무부는 이날 조사에 들어가면서 구글 측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민사조사요구서(Civil Investigative Demand·CID)’를 보냈다.

연방의회와 연방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조사에 직면한 구글은 주 정부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규제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CNN은 전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지난 6일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CID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각 주와 지역의 조사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연방 법무부와도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연방과 주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