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도 사각지대’ 뇌병변장애인ㆍ가족 지원…604억원 투입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604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10일 발표했다. △맞춤형 건강지원 강화(건강)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돌봄) △특화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인프라)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권익) 등 4대분야 26개 사업이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은 물론(경제활동 참가율 12.3%) 걷고 움직이고 말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현저한 제약을 받는다. 10명 중 6명 정도는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언어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지만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13곳에 불과하다. 서울거주 뇌병변장애인은 4만1211명으로 전체 장애인 10명 중 1명(10.5%) 꼴이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성인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교육·돌봄·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전용센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칭)’가 내년 2곳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8곳 문을 연다. 긴급 돌봄시 이용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 전용 단기 거주시설’3곳도 2023년까지 신규 조성된다. 뇌병변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도 2023년까지 총 7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인턴십, 직장현장체험 등을 지원하는 ‘진로실험센터(Career Lab)’도 2022년 개소한다. 또 장애·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열린 놀이방'을 2023년까지 4개 권역별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현재 1곳에 불과한 ‘뇌병변장애인 전용 작업장’도 2023년까지 4곳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에도 나선다.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내년 설치‧운영하고,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은 만 5세~34세에서 2023년까지 만 3세~64세로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 분야에 예산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왔지만 전체 장애인 중 10%가 넘는 뇌병변장애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마스터플랜을 통해 건강과 돌봄에 취약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