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 20만 명 상회…적극적 재정·내수활성화 집중”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고용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1월~8월까지 평균 취업자 증가는 24만9000명으로 현재 흐름을 고려하면 금년도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 명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를 15만 명으로 전망했다가 올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시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황 수석은 “최근의 고용회복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여건의 회복이 중요한 상황으로 경제·고용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참고로 9월에는 명절 직후가 조사대상 기간이고 전년도 기저효과도 있어 고용증가폭이 8월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그는 “추경사업의 조기 집행 및 추가사업 발굴 등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민간 부문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할인행사 및 소비 인센티브 제공,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했으며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총 300억 원 규모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 환급 지원과 수요를 봐서 100억 원 규모로 추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및 분야별 수출대책(디지털 무역, 콘텐츠 등)을 시리즈로 발표·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황 수석은 “9월 중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발표와 2020년 650억 원 규모의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일자리나누기 등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불가피한 노동이동을 지원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내실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황 수석은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과 관련해도 의미 있는 한주였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다 실업급여의 수혜 기간과 수혜수준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고, 개정법이 10월 1일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도 확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혜금액이 과거 임금의 50%에서 60%까지 상향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늘어나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황 수석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예정대로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되고 고용안전망이 사실상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는 실업 위기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통계청)

고용개선 요인에 대해 황 수석은 “자동차와 조선업에서는 그동안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고용이 크게 줄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창업·벤처활성화 및 자영업대책, 청년일자리대책, 고용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들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경기상황은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어렵고,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경기에 비해 올해 고용지표가 좋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년도의 낮은 취업자 규모와 비교해 기저효과로 고용증가폭이 더 크게 보이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