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지시로 내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발족했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에는 변호사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됐다. 이종근 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지원단은 단장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돼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해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개혁과제로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 등을 만나는 첫 자리를 마련하고, 검찰 구성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경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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