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토요타 렉서스 등 4만6920대 과징금 44억 부과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등에서 수입ㆍ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하고 혼다, 토요타, 기아차 등 4만6920대에는 시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혼다, 기아 등 3개 제작사에 대해 리콜실시와 병행해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혼다 CR-V의 경우 연비 과다 표시(2286대, 과징금 8억), 토요타 렉서스 ES300h는 후부반사기 성능 미달(3만7262대, 10억) 및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vsc) 미작동(1207대, 5억)의 결함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를 위반했다.

또 혼다 어코드의 경우 오디오 디스플레이 S/W가 부적정해 후방카메라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결함(2571대, 9억) 및 오디세이의 뒤쪽 브레이크 내부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력이 감소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246대, 1억)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아자동차 스팅어(3348대)에서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중에 있고 안전기준 위반사유로 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ㆍ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시정률 등을 감안,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DC-DC컨버터)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해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나타났다.

닛산 큐브 차량의 경우 전압을 분배, 제어해주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본에서 올해 6월부터 리콜을 착수했고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5440대)에서도 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조치토록 제작사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조속한 시일내에 리콜에 필요한 부품수급계획 등을 수립해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C 200 등 7개 차종 983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 GLA 220 등 2개 차종 44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의 제조불량, AMG S 63 4MATIC+ 등 5개 차종 10대는 A, B, C 필러 커버를 고정시키는 볼트의 조임 강도 부적정, E 220d 1대는 레이더 제어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주행보조장치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의 작동 결함이 발견됐다.

에프엠케이가 수입ㆍ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의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 15대의 경우 차량제어모듈(BCM)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 Passat GT 2.0 TDI 8대는 선루프 부품 접합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접착제(프라이머)의 사용으로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 시스템 오류로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한불모터스 Peugeot 508 GT BlueHDi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스테빌라이저) 결합 부위 설계결함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에프씨에이코리아 짚체로키 KL 225대는 전방센서의 공정상 오류로 가속센서 내부 회로이상이 발생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