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비아식 핵문제 해결 비판은 “북미 대화 재개 긍정적”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강 장관은 이날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해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이나 북한 제재완화 등이 주로 논의됐는데, 올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사안들이 의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하노이 이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나 북미 간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될지 여러 분석이 있었고, 이런 이슈를 두고 한미 간에도 많이 공조했다”며 “한반도본부장이 비건 대표와 워싱턴에서 이번 주 내내 만났으며, 또 내일 정상회담도 배석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북한이 하노이 이후에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안전보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미가) 공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선(先) 핵폐기·후(後) 보상)을 비판하는 것이 한미 정상의 논의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북미 실무 대화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미 간 비핵화 정의와 관련한 이견에 대해 강 장관은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정의가 있고, 미국이 말하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있으며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 그 목표에서는 목표에 대한 정의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그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서 그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 총회와 관련해 강 장관은 “올해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는 100개국 국가원수, 51개국 정부 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유엔 총회는 최대의 정상급 다자 외교무대로 주요 국가들은 매년 정상급에서 참석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는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주요국 지도자들이 만나서 양자 회담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이번 총회에서는 대통령께서 미국, 호주, 폴란드, 덴마크 정상들을 만나실 예정인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우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상대국의 이해를 높이고, 주요 우방국들과 협력과 지지 기반을 다지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시는 것”이라며 “이번에 3년 연속 참석하기로 한 결정에는 이제는 우리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는 유엔에 대한 우리의 재정 기여가 10위권에 접어든 해이다. 유엔 정규예산 기여도는 11위, PKO 예산에는 10위가 됐다”며 “주요 재정 기여국에 걸맞은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질서를 지지하고, 다자무대에 적극 참여해 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곧 국익에 직결되는 일이다”며 “국제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보편적 국제기구로서 구심점인 유엔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무엇보다 유엔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 위한 최적의 장이다”며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평화, 인권, 개발이라는 유엔의 보편적 가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나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부각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유엔이 지향하는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과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