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식 장기침체' 이미 진입" 경고…한경연 "민간 경제활력 회복 위한 정책 전환"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한 만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주도의 성장이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청람상 수상자이자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인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성 교수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데다 GDP디플레이터 역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 경기 상황이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매출과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가속화시킬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을 들었다. 성 교수는 “과거 1990년대 일본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 공급만 감소시켜 장기침체를 불러온 원인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만성질환’이라고 표현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상황에서 비롯된 급성 질환이라면 현재의 상황은 실물 침체 상황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이라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기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경제 체질이 약화된 상황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특히 경기지표 하락 외에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지수가 평균 91.2로 노무현정부 101.5, 이명박정부 101.3, 박근혜정부 97.8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민생지수는 민생에 중요한 △ 고용구조 △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하는 지표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고, 일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계하면서 “과거 위기 극복의 동인이었던 수출과 기업경쟁력 마저 최근 저하되고 있어 경제 반등을 위해 정책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좌담회에서는 경기악화의 원인으로 참석자 모두 정책 실기와 부작용을 들었다. 김 원장은 정부 만능주의와 세계경제질서 및 시장 생태계를 외면한 정책당국의 대응능력의 한계를 지적했다.

성 교수 역시 “2017년 반도체 경기나 대외여건이 나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2017년 3,4분기의 경기수축 진입 시기에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의도와 별개로 노동비용 충격으로 작용해 경기하락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 역시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 교수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추가적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고용정책 역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충격으로 작용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의 직접적 개입 대신 실업 등 고용위험 직면 계층에 집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제시됐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이 혁신의 원천이며,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과제로 꼽혔다.

성 교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슬렀던 시도는 대개 부작용을 낳았으며 정치적 필요와 연결된 정책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경제와 투자, 궁극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태신 원장은 “위기가능성에서 어느 경제든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며 “정부 주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