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문재인 대통령 “검찰,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성찰 필요”

입력 2019-09-27 13:57수정 2019-09-27 13:58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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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조국 책임’ 사법절차에서 가려질 것”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주길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