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세금의 40% 준조세로 또 낸다

입력 2019-09-30 06:00

한경연 "17년 준조세 전년 대비 5% 증가해 138조 원"

2017년 준조세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나 국민과 기업이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0일 준조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준조세가 5%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광의의 준조세'가 약 13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2% 증가했다. 조세 총액 대비 40.1% 수준이다.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조3000억 원으로 5.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의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금을 뜻하며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 제외한 부담금을 일컫는다.

준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4대 보험 보험료의 상승으로 분석됐다.

2016년 대비 2017년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2조8000억 원, 국민연금이 2조4000억 원 등 4대 보험 보험료만 약 6조 원이 증가했다.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다. 광의의 준조세 부문 4대 보험 총액은 108조8000억 원으로 78.5%를 차지했으며, 협의의 준조세에서는 무려 90%에 달했다.

이에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준조세 부담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실장은 “지속적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