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입력 2019-09-30 16:22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지도 벌써 11개월이 넘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 간 빨리 합의해 최소한 11월이 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보면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보수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반대하는 이유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교육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넘겨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나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나"며 "유치원 3법을 방기해 온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