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文정부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추징 2.8배↑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박명재 의원실, 국세청)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사실상의 첫 해인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총 1조5216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1조189억 원)과 비교해 49.3% 급증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2013년 4392건, 2014년 4264건, 2015년 4108건, 2017년 4911건이었고 지난해의 경우 4744건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반면 추징액은 2013년 1조68억 원, 2014년 9536억 원, 2015년 9091억 원, 2016년 1조189억 원, 2017년 1조218억 원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조521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추징액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 들어 매출 50억 원 초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541건에서 지난해 56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같은 기간 추징액은 3008억 원에서 8429억 원으로 2.8배(180.2%), 5421억 원 증가했다. 매출 10억~50억 자영업자 또한 세무조사 건수는 1858건에서 2108건으로 13.5%, 추징액은 3991억 원에서 4274억 원으로 7.1% 늘었다.

반면 매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는 약해졌다.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366건에서 2018년 293억 원으로 19.9% 줄었고, 추징액은 1188억 원에서 784억 원으로 34.0% 감소했다. 5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도 세무조사 건수는 23.2%(1211건→930건), 추징액은 10.1%(833억 원→749억 원) 각각 줄었다.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 역시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이 12.8%(1009건→880건), 16.2%(1169억 원→980억 원) 감소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보다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오히려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2564건)와 추징액(1조1400억 원) 모두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