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영업대행사로 넘어간 불법 리베이트...관리·감독 및 처벌 근거 명확히 해야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곳 중 1곳이, 의료기기기업 5곳 중 1곳이 영업대행사를 이용해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대행사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해 제약사가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리베이트 적발건수는 2016년 104건에서 2018년 43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제약사들의 자정 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라고 분석했다.

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영업대행사(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지만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