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미사절단 파견…"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차 제외" 요구

(출처=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미국 주요 인사와의 교류활동과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위해 대미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절단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권태신 부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김종훈 현대자동차 특별자문, 버나드 샴포 한화디펜스 인터내셔널 부사장, 애린 맥그레인 SK그룹 부사장, 포스코 아메리카의 김광수 법인장과 하정진 워싱턴 사무소장, 윤진환 Ohio Coatings Company 수석부사장, 홍재창 KTC그룹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법무법인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사절단은 10일 첫 일정으로 미국 상무부 이안 스테프(Ian Steff) 부차관보, 국무부의 데이비드 밀(David Meale) 부차관보와 면담한 자리에서 통상ㆍ안보의 측면에서 한국 경제계가 겪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상무부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전달했다고 전경련 측은 전했다.

허창수 회장은 이날 이안 스테프 부차관보에게 “최근 한국기업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을 일궈내는 등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이 시기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는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동차가 핵심 수출품인 한국에 큰 손실이 될 것이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자동차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미 현지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산 자동차ㆍ자동차부품에 적용할 경우 최대 98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의 무역 손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고용은 최대 10만 명 감소하게 된다.

데이비드 밀 국무부 통상 담당 부차관보에게는 북핵과 한일분쟁 등 최근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대응 협력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일 공조는 필수적이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한ㆍ미ㆍ일 공조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일 갈등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미국이 함께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사절단은 미국외교협회(CFR),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헤리티지 재단 등의 싱크탱크를 방문해 한미관계, 양국 통상 및 투자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저녁에는 한미재계회의 환영리셉션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재계는 미중 간 무역마찰과 한일 간 갈등 등으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한일 간 정치적 분쟁으로 인하여, 한미일 협력 균열과 한미동맹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 양국이 교류의 지평을 넓혀 굳건한 한미동맹에 힘을 실어주고 건실한 경제협력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절단은 11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북핵ㆍ한일분쟁 등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점검 △혁신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 협력과제 등이 주요 안건이다.

미 정부에서는 주요 전ㆍ현직 인사가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도 주제발표에 참여한다.

사절단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11월까지 유예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확실하게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줄여나갈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경협의 밑바탕이 되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양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