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생보사,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 낮으면 금리 인하 때 부담 증가”

생명보험사 가운데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곳은 금리 추가 인하 때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이 펴낸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 증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건엽 연구위원과 채원영 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데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제도 변화와 함께 금리하락으로 인해 LAT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LAT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출 기준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금리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노력과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이에 대비해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와 금리 변동에 둔감한 상품 판매 등으로 금리 리스크를 줄이고 보유계약은 계약 이전 또는 계약 재매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사 LAT 강화 일정을 1년 늦추기로 했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을 반영해 보험사 부채를 재산출하고 이를 현행 부채와 비교해 더 크면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도록 한다. 현행 LAT 제도는 보험사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해 먼저 도입됐다.

현재 보험사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2017년 말 16.6%에서 올해 6월 말 8.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잉여금 비율 1% 이하 회사는 0개에서 3개로, 1∼5%인 회사는 1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LAT의 산출 방법 변화로 금리 민감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17년 말 약 2.47%에서 올해 6월 1.6% 수준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