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고신용 기업에만 IP대출…혁신금융 취지 무색"

입력 2019-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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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병욱 의원실)

IBK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만 IP(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IP 담보대출은 7월 말 기준 52건을 기록했다. 2017년 8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늘더니, 정부의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이후 급증했다.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담보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IP 사업화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급 규모는 2017년 36억 원에서 지난해 44억 원에 이어 올해는 165억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건당 공급액은 같은 기간 4억5000만 원에서 3억7000만 원, 3억2000만 원으로 줄었다.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1∼4등급에 한정됐다. 5등급 이하의 기업에는 아예 대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IP 금융 활성화 대책의 취지는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 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하며, 특히 국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