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

나아가 경력단절 후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주간(14~20일)을 설정하고 ‘Woman-Work가 이어지도록(Link) 하자’는 ‘윙크(W-ink) 캠페인’과 전국의 새일센터와 함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조직문화개선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구직 현장에서 느끼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불편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실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직업역량도 부족하고, 여차하면 전업주부로 돌아갈 불안정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경력단절 여성에게 표면화되어 보이는 문제이지만, 과연 여성들만의 의식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중공업·제조업 기반에서 장시간 근무를 불사하며 산업역군으로 활동한 남성 생계부양자를 전제로 성장해 왔고, 상대적으로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전업주부 역할을 요구받았습니다. IMF 이후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남성가장의 고용불안 등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육아ㆍ기업문화 등 제도는 여전히 남성가장ㆍ여성전업주부 모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이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도 ‘가정생활을 포기하느냐, 취업을 포기하느냐’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정관념으로 인한 채용 상의 성차별과 임금 격차로 여성취업 장벽도 높기 때문에 20%에 육박하는 남녀고용률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반영하듯 여성들의 선택은 공공부문 진입과 외국계 기업 선호, 청년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경력단절 이후 예전 경력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노동조건으로 인해 여성들이 재취업 시 돌봄 등 가정생활과 연계된 분야로 재진입하게 되는 것이 현실로, 그동안 한국의 핵심경쟁력이라고 하였던 인재 우수성이 여성일자리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현상을 길게 보면 여성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 고용상황에서 여전히 주생계부양자의 책임을 요구받는 청년 남성의 부담으로 작동하게 되고, 청년세대가 남녀 모두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됨으로써 결국 저출산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세대 간, 성별 갈등 대부분이 경제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과 일자리가 모두 포함되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제도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물꼬는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기업현장까지 이어지도록 여성특화고용서비스인 새일센터의 활동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회갈등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별 생애주기 속에서 돌봄-취업-경력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과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으로 여성이 애초에 경력단절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경력단절예방이 핵심입니다. 이 점이 바로 정부와 기업의 변화가 여성취업에 대한 요구보다 먼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